"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발행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03 11:26
조회
95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개인정보 보호의 이론적 기초 및 규제체계
개인정보보호 :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 고학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이론적 기초 – 이은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권건보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 장주봉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 – 박준석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이희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주요 이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장주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 이창범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박상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 권영준 & 이동진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공개와 이용 – 최계영

개인정보분쟁제도의 현황과 법적 성격 – 이성엽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법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응준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강태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허성욱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 구태언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의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박광배, 김태주, 한혜원

APE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논의현황: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 – 박광배, 강민채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 –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