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책자 발행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

"핀테크 시대 : 기술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법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머리말

저자 리스트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핀테크 시장의 발전과 규제 패러다임 – 고학수

핀테크가 제공하는 혁신과 가치창출 – 윤종수

핀테크 기업의 금융공동망 접근권 검토 – 권남훈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로부터의 시사점 : 신용카드 시장의 사례 – 양용현




핀테크 관련 법규제 이슈
핀테크 사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규제 – 이준희

핀테크 보안의 법적 규율 – 박상철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에 관한 검토 – 전응준

금융기관의 IT 아웃소싱(제3자 위탁) 규제 – 임범상

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 – 박광배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의 분배 – 최경진



개별 산업 관련 이슈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규제 이슈 – 이수진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규제 : 증권형을 중심으로 – 노혁준

핀테크와 외국환거래 규제 – 임범상




개별 서비스 사례
카카오페이 및 뱅크월렛카카오 : 카카오

페이코(Payco) : NHN엔터테인먼트/한국사이버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