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북 콘서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12 00:07
조회
305
"데이터 오너십: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동력은 결국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함의를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관한 논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과연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일단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주면, 그로부터 기업이나 연구자 등이 각자 알아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발한 연구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해답을 모색하는 토론과 논의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자리는 “데이터 오너십” 책자의 발간(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박영사 출판, 2019년 5월 발간 예정)을 즈음하여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 책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책자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데이터 경제의 특징과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재)구성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데이터 소유권의 개념 및 그 한계
- 데이터 소유권 개념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응용가능성
-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가능성
- 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경쟁법적 문제
- 금융, 보건의료(유전정보), 에너지 등 개별 영역에서의 데이터 오너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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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https://onoffmix.com/event/174986

"데이터 오너십: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주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일시: 2019.4.29.(월) 15:00-18:00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 전체사회: 최경진 센터장(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
■15:00-15:10 인사말
- 고학수 공동디렉터(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 이상용 회장(한국인공지능법학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 제1세션: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세션: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6:25 [세션I] "데이터 오너십: 권리 기반 접근 가능성"
- 박준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과대학)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45-18:00 [세션II] "데이터 오너십의 법정책적 접근"
-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원복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응준 변호사(유미법무법인)
-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